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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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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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감사실 | 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고객소통팀 | 나.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 교통안전교육처 | 다.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
| ESG경영처 | 라.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
| 감사처 | 마. 공단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 - | 바.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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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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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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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운영지원처 | 가.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운영지원처 | 나.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정보보호처 | 다.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단 관리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정보보호처 | 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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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적용사례 | 안전경영처 운영지원처 |
가.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 운영지원처 | 나. 인감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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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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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ESG경영처 | 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ESG경영처 | 나.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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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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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감사처 | 가. 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감사처 운영지원처 |
나.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청렴상담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자격관리처 철도자격처 항공자격처 드론자격시험센터 |
다. 직원임용시험 및 공단에서 주관하는각종 자격시험(항공종사자격증명시험, 버스화물운송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및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단 임직원 채용·교육훈련·임직원 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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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처 | 라. 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제도개선 등 각종 제도·대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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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회계처 | 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예산처 | 바. 공단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정원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인재개발처 | 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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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처 인재개발처 |
아. 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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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처 | 자. 공단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교통안전처 | 차.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인재개발처 | 카. 직원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정, 역량평정·청렴도 평가 결과 | |
| 교통안전연구처 | 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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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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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운영지원처 고객소통팀 |
가.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인재개발처 | 나. 특정 직원의 주소· 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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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처 | 다.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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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처 인재개발처 |
라.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인재개발처 | 마.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 | 바.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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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처 | 사.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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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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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예산처 인재개발처 |
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재정회계처 | 나.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재정회계처 | 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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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적용사례 | 운영지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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