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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 부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파일 처리현황 > ☞ 보러가기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 보러가기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 ☞ 보러가기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②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1.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안처 강효중 - 이메일 : khj0519@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6
          - Fax : 팩스번호 0502-384-5457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2.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 처리 현황” 참조
      2. 나. 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I-PIN)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7. 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②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 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⑧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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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0.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김양숙 - 이메일 : kangaru98@kotsa.or.kr

    2.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안처 강효중 - 이메일 : khj0519@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6
      - Fax : 팩스번호 0502-384-5457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03.17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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