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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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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환환불제도

교환·환불제도란?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국내에서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

  • 비사업용 차량(제외대상 : 이륜차,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법상 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의 자동차)

교환 · 환불 요건

  • 교환 · 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km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또는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 - 수리는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정비업체를 통한 수리만 해당

교환 · 환불 절차

  •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 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 개시
  •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 중재위원은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
교환·환불 절차

교환 · 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불복 등 절차는 중재법 준용

유의사항

  • 중재절차 개시 후 동일 사건으로 기타 다른 소송절차 불가함
  •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산정에서 제외.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
  •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흠 보정에 불응할 경우 각하

교환·환불중재 안내 및 중재규정 등 관련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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