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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자동차 제작결함이란?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결함시정 (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Recall)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Influenced Recall)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제도(PL)의 차이점

  •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입니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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