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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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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지원

목표관리제 의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NA : Negotiated Agreement)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적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대규모 사업장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VA : Vountary Agreement)과 차이가 있음
  • 추진경위 -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 논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시행
    • - 첫해 목표 산정과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둠
    • -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의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의 우려 해소
    • -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 고려한 총량방식으로 목표 설정
    • - 실적을 초과로 달성했을 경우,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 우대, 표창 등의 인센티브와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 방안 고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정의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 302개 (2016년 기준)

    1. 산업부문(발전, 제조업) 388명
    2. 건물 등(대학교, 놀이공원) 46개
    3. 폐기물(소각, 하수처리) 23개
    4. 농업, 축산 27개

목표관리제의 주요 고려사항

  • 첫해 산정 ·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 감축목표 설정 면제
    • 주요 일정에 3개월간 준비기간 부여제
  •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 우려 해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 종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목표설정 방식
    •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를 고려한 총량 방식
  • 실적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 우대, 표창 등
    •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방안 검토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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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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