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ㆍ신고

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234건, 페이지 1/24

  • 삭도 및 궤도검사 유효기간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유효기간 말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삭도 및 궤도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궤도시설의 고장 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휴지 등으로 검사휴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삭도 및 궤도검사 수수료는?
    궤도운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삭도 및 궤도검사수수료는 종류별, 선로길이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궤도검사업무 수수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궤도운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삭도 및 궤도시설은?
    궤도운송법 제3조에 의해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업,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군사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궤도,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궤도운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삭도 및 궤도시설의 검사여부은?
    궤도운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 는 궤도운송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궤도시설은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궤도운송법 8조에 다른 준공검사 및 19조에 따른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삭도시설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수칙의 운전자의 자격,배치등의 규정에 의거 여객수송용 삭도 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지자만 삭도시설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이의제기 신청 안내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ㅇ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결과 발표일 기준 7일 이내 자료실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Fax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Fax : 0502-384-5470)
    ㅇ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한 답변 기한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459-7329~7335로 문의바랍니다.
  • 철도종사자 기관 권한 요청 방법
    철도종사자 기관(운영기관, 전용철도, 교육훈련기관, 신체검사기관 등) 권한 요청 방법
    
    ㅇ 철도종사자 기관 권한 요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공문 및 자료실의 보안서약서(자필서명 필수)를 보내야 취득 가능하며 공문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철도종사자 기관 권한 요청 양식
       수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제목 : 철도종사자 □□ 권한 요청의 건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따라 □□를 관리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생년월일)
          담당자ID : ○○○
          연락처 : ○○○
    
       첨부 : 보안서약서 자필서명(자료실 첨부)
       기관 직인 필수
     ※ △△는 관련 근거
        운영기관 및 전용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철도신체검사 병원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따라
        철도적성검사 기관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5조에 따라
        □□는 기관 기입, 예를 들어 운영기관의 경우 철도종사자를 관리, 신체검사병원의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등록 등
    ㅇ 위 공문을 작성하시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Fax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Fax : 0502-384-5470)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459-7329~7335로 문의바랍니다. 
  • 신체검사 판정서 및 적성검사 판정서 발급 방법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및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판정서는 신체검사를 받으신 병원에서, 적성검사 판정서는 적성검사를 받으신 적성검사 기관(코레일 휴먼안전센터 : 031-460-4243)에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수정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수정
    
    ㅇ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수정은 개인이 신청 불가하며,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요청 공문을 필히 보내야 수정 가능하며 공문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검사 판정서 수정 양식
       수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제목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수정 요청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따라 신체검사 □□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수검자 : ○○○(생년월일)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
        * □□를 변경하더라도 신체검사 판정서 상 합격 판정 이상 없음
       병원 직인 필수
     ※ △△는 변경사유, 예를 들어 수검자 요청 혹은 병원의 오기입
        □□는 변경사항, 예를 들어 업무구분을 최초→정기로 변경 등
    ㅇ 위 공문을 작성하시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Fax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Fax : 0502-384-5470)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459-7329~7335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고객소통팀
  • 연락처 :1577-09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