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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임시검사

임시검사란?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관리법」제37조)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 연장을 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검사기준 및 방법

  •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항목 중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검사 실시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동일(등록지역에 따라 상이)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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