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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관리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일정 기준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 · 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운수업체가 보유한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대상 및 기준

점검대상
  • 전 분기 또는 전년도 일정 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
    • 분기별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3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의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0대 이상 보유 운수회사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종류 여객 화물별 운수업종 및 평가지수를 항목별 자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여객 화물
    운수업종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특수여객 시외, 일반택시 전세 일반화물
    평가지수 2.5 2.0 1.0 1.0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기준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x0.4)+(교통사고 사상자 수x0.6)x10입니다.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x0.4)+(교통사고 사상자 수x0.6)x10입니다.

절차

  • 점검준비
    • 연간/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1월, 4월, 7월, 10월
    • 점검대상 확인
      • 사고 확인 요청
        (본사 → 지역본부)
      • 확인 후 회신
        (지역본부 → 본부)
    • 점검대상 확정
      (본사 → 지역본부, 국토부보고)
      (지역본부 → 지자체 통보)
      • 2월, 5월, 8월, 11월
    다음순서
  • 점검 실시
    • 운수회사 점검 실시 통보
      • 방문 7일 전까지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COSAS 실시통보서 등 출력 전달
    • 현장점검(차량 10%이상)
      • 확인서 및 개선권고 작성
      • 운수 회사 직인 또는 서명 날인
    •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COSAS시스템 입력
    다음순서
  • 결과보고 및 조치
    • 점검 결과 제출
      (지역본부 → 지자체)
      •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실시 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 조치 결과 접수
      (지자체 → 지역본부)
      • 결과 보고 후 2개월 이내
    • 조치 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 점검 완료 후 3개월 이내
    다음순서
  • 완료 보고 및 사후 관리
    • 연간 점검 실시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 당해연도 12.20까지 완료 보고
    • 연간 종합분석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 차년도 1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 이행여부 확인 위해 점검 다음 분기 지자체와 합동 실시 가능
      • 점검시행 차년도 실시 (분기 1회)

점검항목

일반현황 및 기타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등
교육관리
  •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
  • 교통사고 이력 운전자 교육 여부
  • 좌석안전띠 착용 교육 여부 등
자동차관리
  •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등
  • 좌석안전띠, 타이어 적정 여부 등
운전자관리
  • 운전자 자격요건 적정 여부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 운전자 입·퇴사 보고 확인
  •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등
운행관리
  • 운전자 휴식보장 준수 여부
  • 운행 전 차량 점검실시 여부 등
교통사고관리
  •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관리 여부
  •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등

추진실적

추진실적(필요 시) 최근 3년 간(‘18~`20년) 총 1,204개社 점검 실시
교통수단안전점검 추진실적을 구분별 2018년 업체수와 비율, 2019년 업체수와 비율, 2020년 업체수와 비율, 합계 업체수와 비율에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버 스 182 36.9% 165 42.9% 130 39.9% 477 39.6%
법인택시 161 32.7% 129 33.5% 84 25.8% 374 31.1%
일반화물 150 30.4% 91 23.6% 112 34.4% 353 29.3%
합 계 493 100.0% 385 100.0% 326 100.0% 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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