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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물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란?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 · 과적 ·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매년 10월31일 차년도 적용 운임 고시)

신고대상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왕복, 편도, 환적)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왕복)

처벌규정

  •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5백만원)

주요업무

안전운임 위반신고 접수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 담당부서 :교통물류정책처
  • 연락처 :054-45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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